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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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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
  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,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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